어린이·adolescent(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實態와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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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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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422 ,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실태와 개선방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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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이는 학습권 그 자체를 `학습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반면에 다른 이는 학습권의 concept(개념)을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33)
양자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권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장 및 발달은 그 주체가 자신 혹은 그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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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Ⅲ. 학습의 자유의 보장 실태(實態)와 改善(개선) 대안
1. 학습의 자유의 의의
가. 학습권의 두 가지 측면과 학습의 자유
교육법학계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 `학습권`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concept(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즉, 전자는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 제22조상의 학문의 자유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자유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인 반면에, 후자는 특히 헌법 제31조 제5항상의 사회교육 혹은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 이것은 학습권을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說明(설명) 에서 더욱 분명해진다.34)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학습권은 모든 사람의 가지가지 기회, 가지가지 장소에 있어서의 전생애와 전활동의 장을 통…(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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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adolescent(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實態와 개선measure(방안)
한국政府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견해 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adolescent(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의미 풀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예컨대, 후자로써 학습권을 說明(설명)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어린이에게는 장래에 그 인간성을 충분히 개화하도록 스스로 학습하고 사물을 지득함으로써 스스로 성장·발달할 권리이며, 성인이 되면 자기 교육의 권리로 되어 국민 각자가 한 市民으로 성장·발달하고 자기의 인격을 완성·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한 권리로서 국민의 학습권이 된다고 한다. 학습권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