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명예훼손의concept(개념),공인concept(개념)범주에대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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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1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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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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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명예훼손의 개념(槪念)
각국의 공인에 대한 태도
공인개념(槪念)범주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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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개념(槪念)
1
형사상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민사상 :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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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개념(槪念)
1
실천적규범조화적 해석
미디어가 관여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신문, 방송, 누리망 정도로 한정 공인.사인 모두에 해당
위법성조각사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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