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3 03:30
본문
Download : [법학] 점유권..hwp
② 권원 ×
③ 점유설정의(定義)사 ○
④ 계속성 ○
2. 점유의 종류
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여부에 따라)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타주점유：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로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
㉢ 자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어떤 법률상의 Cause 으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이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타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 매매계약의 무효Cause 을 안 매수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주무장관의 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임대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공유지분 범위를 초과한 점유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관리를 위임한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점유한 수임자의 경우
② 선의점유와 악의 점유(본권의 부존재의 인식에 따라)
㉠ 선의점유：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한 경우의 점유
㉡악의점유：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③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과실의 유무에 따라)：선의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믿는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과실있는 점유, 과실이 없는 경우를 과실없는 점유라 한다.
[법학] 점유권.
순서
[법학] 점유권.
Download : [법학] 점유권..hwp( 51 )
설명
[법학] 점유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학,점유권,법학행정,레포트
다.
④하자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하자의 유무에 따라)：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는 점유를 하자있는 점유, 하자가 없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 한다. .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아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점유보조자：가정부, 상점의 점원,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3. 점유의 관념화
①점유보조자：점유권자가 아닐것이다. , [법학] 점유권.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점유권
점 유 권
1. 의의
①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이러한 점유가 있으면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본권)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점유권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