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군가산점 제도의 찬반논의와 해결 방안(方案)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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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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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기득권 남자에 비해 군대에 가야 하는 이들이 약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군대 가는 것이 국가에 대한 희생일뿐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는 가지 않는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의 확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군가산점 제도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부터 출발하여 1969년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 대하여 각 과목별 시험득점에 시험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그러나 `장애 남성`은 이 논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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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의 찬반논의와 해결방안(方案) I. 머리말 군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
[법학행정] 군가산점 제도의 찬반논의와 해결 방안(方案) fp
군가산점제도의 찬반논의와 해결대책
다. 그 이후,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된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남성의 80%가 군대에 가고 소수의 기득권 남자 수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은 장애인 등의 남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에 간 남자들을 약자로서 기억하는 것은 약자임에도 약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양산하게 된다 `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들이 `약자`로 인식되는 현실은 군가산점제 논쟁이 `군대 가는 남성` 대 `엘리트 여성`의 구도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아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가져온 헌재 소송은 여성 청구인 네 명과 장애인 청구인 세 명이 제출했다. 1990년대에 들어 여성운동의 증대된 힘에 의해, 이 제도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법률화되었다.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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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대를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나오는 반박은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이다.
